Home > 민원안내 > 각종인허가
| 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기간 (일) | 구비서류 | 수수료 (원) | |
|---|---|---|---|---|---|
|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 포함) 신청 | 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 5일 | * 신청서 - 다운로드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합니다) 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다운로드 마.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 를 기재한 표 1부 |
종합병원
100,000 병원 100,000 |
|
|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 5일 | * 변경신고서 - 다운로드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다운로드 라.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종합병원
40,000 병원 40,000 |
|
|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 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 5일 | * 신고서 - 다운로드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다운로드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
40,000 | |
|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6조 |
3일 | * 변경신고서 - 다운로드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다운로드 5. 개설신고증명서 |
20,000 | |
|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
즉시 | * 신고서 - 다운로드 1.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다운로드 |
없음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 | 3일 | * 신고서 - 다운로드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양도신고필증 또는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양도받거나 아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
없음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제4항 [별지제2의3] | 즉시 | *신고서- 다운로드 가.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1부 나. 의료기관개설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
없음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 신고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의 [별지1-2] | 3일 | * 신고서 - 다운로드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전을 혹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없음 | |
|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6항 및 제10조 제2항 [별지3] | 없음 | * 신고서 - 다운로드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다운로드 |
없음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별지제2의2] | 즉시 | *신청서- 다운로드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 원본. 비고) 분실된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세 반환하여야 한다. |
없음 | |
| 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기간 (일) | 구비서류 | 수수료 (원) |
|---|---|---|---|---|
| 약국개설 등록 (신규등록, 개설자 변경) 신청 | 약사법제20조및 시행규칙제7조, 제8조 | 3일 | 1.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2. 사진(3㎝×4㎝) 2매 * 면허증 사본 1부 |
10,000 |
| 약국 등록사항 (약국의 명칭, 소재지, 면적) 변경 신청 | 약사법제20조및 시행규칙 제87조 | 3일 | 1.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2. 등록증 |
5,000 |
| 약국 (휴업ㆍ폐업 ㆍ재개) 신고 |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 7일 | 1. 신고서 - 다운로드 2. 등록증 3.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
없음 |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약사법제44조,제45조,제46조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제60조, 제61조 | 3일 | *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1.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나.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 법 제3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관리자로 두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라. 대차대조표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바.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사.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만 첨부) 2.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다. 법인인경우 다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서류 |
20,000 |
|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약사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 | 3일 | 1. 신고서 - 다운로드 2. 허가증 3. 근거서류 |
10,000 |
| 의약품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 재개)신고 |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제1항 | 7일 | *신고서 - 다운로드 1.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
없음 |
|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 | 약사법제41조및 시행규칙 제16조 | 3일 | *신고서 - 다운로드 | 없음 |
|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 약사법제41조및 시행규칙제16조 | 3일 | *신고서 - 다운로드 | 없음 |
|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약사법시행규칙 제41조제5항 | 7일 | 1. 신고서 - 다운로드 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 확인 서류 4. 허가증 |
없음 |
|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필증ㆍ신고증) 재발급 신청 | 약사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 7일 | *신청서 - 다운로드 1. 못쓰게 되었거나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등 2.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3cm×4cm) 2매 |
등록증
2,000원 신고필증 (없음) |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0조 | 허가 25일지정2일 | *신청서 - 다운로드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의 허가인 경우 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나. 약사법에 의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 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인 경우 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다.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
허가
35,000 지정 14,000 |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5항 | 25일 | *신청서 - 다운로드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35,000 |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 | 1일 | *신청서 - 다운로드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
허가 15,000 지정 14,000 |
|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교부신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 1일 | *신청서 - 다운로드 1.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합니다) 2.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합니다.) |
허가증 28,000 지정서 12,000 |
| 폐업(휴업,종료,재개업)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제16조제1항 | 7일 | *신고서 - 다운로드 1. 휴업 또는 업무재개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나. 제32조규정에 의한 수출입·제조품목허가증 |
없음 |
|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제1항 | 10일 | *신청서 - 다운로드 계약서 |
없음 |
| 사고마약류폐기신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2일 | *신청서 - 다운로드 ※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
없음 |
| 의료기관ㆍ약국 휴ㆍ폐업 사실 증명 | 즉시 | 1. 신청인의 신분증 | 2,800 |
| 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기간 (일) | 구비서류 | 수수료 (원) |
|---|---|---|---|---|
|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별지1] | 7 | *신청서 - 다운로드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
40,000 |
| 치과기공소 변경(폐업, 개설장소, 지도치과의사, 종사치과기공사)사항신고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별지3] | 즉시 | *신청서 - 다운로드 1. 치과기공소 인정서 2. 종사하는 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
없음 |
|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별지4] | 즉시 | *신고서 - 다운로드 1. 신고서 2. 치과기공소 인정서 3. 양수자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
40,000 |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별지12] | 7 | *신청서 - 다운로드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사본 1부 3.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
40,000 |
| 안경업소변경(폐업, 개설장소, 종사안경사, 기타 등록)사항 신고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별지15] | 즉시 | *신고서 - 다운로드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
없음 |
|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별지13] | 즉시 | *신고서 - 다운로드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
40,000 |
|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 의료법제33조및 시행규칙제25조 | 5일 | *신고서 - 다운로드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안마사인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안마보수표 |
40,000 |
| 안마시술소 개설 변경 신고 | 의료법제33조및 시행규칙제26조 | 3일 | * 변경신고서 - 다운로드 1. 안마시술소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등의 인적사항 3. 안마시술소의 안마사의 변동사항 4.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안마시술소의 명칭 변경사항 |
20,000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제16조및시행규칙제24조 | 3일 | *신고서 - 다운로드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신고인의 본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10,000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제16조 및시행규칙제24조제3항 | 3일 | *신고서 - 다운로드 신고증 |
5,000 |
|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 신고 | 의료기기법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 *신청서 - 다운로드 | 없음 | |
|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 |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8조[별지32] | 7일 | *신청서 - 다운로드 1.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등 2. 허가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분실 사유서 |
없음 |
